기사제목 " 통신3사 불법 판매장려금 년 5천억원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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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3사 불법 판매장려금 년 5천억원 넘어 "

기사입력 2019.03.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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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불법 판매장려금이 연간 5천억원이 넘는 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7년 1∼8월 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 판매장려금)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 불법 판매장려금이 연간 5,36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11일 발표했다.
 
심결서에 의하면 판매장려금 초과지급 위반으로 적발된 가입자당 판매장려금은 평균 44만 8,422원에 달한다.  
 
방통위는 현재 30만원까지 장려금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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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7년 1∼8월 통신 3사 가입자 가운데 도매나 온라인 영업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490만여 명(39.1%) 중 49.2%가 불법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됐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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