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쏴 상대국 통신위성 · 미사일 교란 추진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징병제 보상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먼 나라 일본이 우주와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무장 강화에 나선다.
12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확정할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3개 분야에서의 대처능력 강화를 포함하기로 했다.
일본 방위성이 전자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해 적의 전자파를 교란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키로 방침을 굳힌 것이다.
전자파 공격 장비는 항공기와 차량에 탑재돼 상대방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끊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에 의한 미사일 유도를 방해하는 데 사용된다. 일본은 이 장비를 항공자위대 C2 수송기에 탑재하거나 육상자위대의 차량형 장비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전자파 공격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위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상대방 작전을 방해하는 공격능력 보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사이버 분야에서도 유사시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정비할 방침이다. 방위계획 대강에는 “상대방에 의한 사이버 공간 이용을 방해하는 능력” 보유를 명시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골자안에는 사이버 방위부대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이런 전자파·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선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향후 사이버 방위부대와 전자파 작전부대를 각각 신설할 방침이다.
아시아지역 패권을 노리는 일본이 중국의 군사 강대국화를 주시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군사적 전략을 구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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