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전파정책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서,‘제3차(2019년~2023년)전파진흥기본계획 국민 정책제안’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전파법상 기본계획.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8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웹페이지 ‘http://www.radioplan.kr’에서 우리나라 전파정책에 바라는 점,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정책 아이디어 등을 마음껏 제안할 수 있다.
설문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로 나뉘며, 일반 국민은 관심 있는 전파 관련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전파 관련 학계·산업계·연구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전파 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설문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
전파자원은 4차 산업혁명(초연결성)의 핵심 기반으로서, 통신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료, 물류, 도시 등전 산업·사회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전파자원 분배·할당·공급·이용 관련 법·제도 정비, 전파자원 확보, 연구개발(R&D), 안전한 전자파 인체영향 보호 등 향후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향후 5년 간 우리나라 주파수 혹은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자유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책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문조사로 수렴한 의견을 관련 정책방안에 반영하여 2018년 말까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니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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